미림팀과 황교안 GPS 간첩사건 소망교도소 연결고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50996

미림팀, 60년대 중반 창설

1960년대 중반 안기부의 단순 국내 여론조사팀에서 노태우 정부 말기 서동권 안기부장에 의해  '정보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자 당시 김영수 국내담당 차장이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지시한 것이 미림팀 탄생의 계기가 되어 9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 공운영이 도청팀장으로 임명

 

1992년 12월 대선 직전 '초원복집 사건'이 터져 1차 미림팀 활동이 중단됐다.

 

1993 김영삼 정부 당시 미림팀 1기 해제-자료소각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10790

[도청 공포 회오리]1960년대 中情 ‘여론조사팀’이 시초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현철의 동창인 오정수 안기부 차장에 의한 미림2팀 재구성(미림1팀과 성격 상이)

1997년 11월 까지 팀장인 공운영에 의해 3년 5개월 전방위적 도청 감청시작

(이회창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삼성 IMF 등 정치적 정적 감청용으로 전락)

1997년 12월 김대중 정권 직전 미림팀 해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20076

'미림팀장' 공운영씨 자해…국정원 소환에 압박 느껴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09492

‘X파일’ 유출경로 드러나…도청팀장→在美교포→MBC

(복부를 여러번 찔렸는데. 자해라기보단 복부 칼빵 맞고 공갈협박 받은거처럼 보인다.)

 

 

1999년 9월 당시 팀장이던 공운영에 의해 200여개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밀반출 

당시 윌리엄 박(박인회)이라는 재미교포에게 전달-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을 찾아가 녹취록을 보여주며 5억 요구

(박인회는 6.10 항쟁때 뉴욕에서 민주화 운동 주동자 중 하나,

미국내 '정의평화민중연합' 조직-전두환 미방문 당시 항의시위 주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67899

'삼성 X파일' 유출 재미교포 박씨 구속

 

이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윌리엄 박은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던 박지원에게 녹취록 공개

 

1999년 미림팀의 도청 사찰 의혹 불거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27084

[미림팀 도청 명단 파악]최고위층 표적감시…수년간 도청

 

1999년 1월 안기부를 개편해 국정원 출범 

2000년 10월부터 김대중 정권 미림3팀 재구성 (김대중에 의한 김대중을 위한 김대중의 전용 도청 사찰 감시팀) 

 

당시 국정원은 전화국을 통하는 유선중계통신만 도청 장비인 '아르(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장비인 '카스(CAS)'를 직접 개발해 도청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정원은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계기로 자체개발한 카스 등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28289

DJ정부 언론사 세무조사때 23개사 社主등 도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0328258

도청정보 이용한 김현철씨도 도청당해

 

 

삼성측과 문화관광부장관이던 박지원의 반응이 몇년간 없자 여기 저기 찔러보다가

 

이후 2004년 12월 mbc 이상호 기자에게 테이프와 녹취록 제공 

 

2005년 mbc 이상호 기자, 국정원 전 직원 김기삼의 폭로전

참여연대와 노회찬 의원 삼성X파일 주장 

(당시 엑스파일의 녹취록과 테이프를 가지고 있던건 박지원측이었는데.

갑자기 핵심정보가 노회찬과 참여연대 손에 들려쥐게 됨)

 

 

여야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특검 요구 쟁점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16972

[DJ정부 도청 증거 드러났다]R-2 한대로 64회선 감청…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62689

중정·안기부·국정원…정보기관의 유구한 ‘민간인 사찰’ 역사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54447

“DJ, 노벨상 위해 돈주고 정상회담”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의 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사건 공개 수사 시작

(김대중 정권인 2002년 안기부 도청의혹 사건과 노무현 정권인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으로 두 사건은 공교롭게도 현 황교안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 2002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시절 황교안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0047728

검찰, '안기부 불법도청 파일' 어디까지 수사할까

당시 황교안은 윤석렬과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임

여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 수사범위와 대규모 수사를 시작하는데 진척은 별로 없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0012127

X파일 조작 가능성 제기, 검찰 수사 전방위 확대

특히 대중의 관심이 극적으로 쏠려서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컸는데도 지지부진하게 사건을 조사하며

특검 간만 보다가 끝끝내 특검을 안함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154464

<`도청수사팀' 이수일씨 사망소식에 야간출근>

(이씨의 재직기간이 2001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로 도청 장비가 2002년 3월 폐기된 것을 감안하면 도청에 관여한 시기가 매우 단기간- 김대중 정권 당시 임명)

 

그렇게 반년을 질질 끝다가 2005년 12월, 전국정원 차장이던 이수일이 자살하며, 이후 소환한 국정권 직원들 자살기도 사건등이 불거지며 서울중앙지검은 이학수와 홍석현이 무혐의 발표 

(자살이라기엔 미심쩍은게 야밤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음)

 

2007년 5월에 검찰(담당검사 황교안)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상호 MBC기자,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노회찬 의원을 기소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87097

'2002년 국정원 불법 도청' 부실수사 논란

 

 

 

http://www.segye.com/view/20150524001836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 - 세계일보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30234

시대 거스르는 검찰 공안부 개혁해야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올 국감 때 당시 공안2부장이자 이번 수사 책임자인 황교안 2차장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차장은 다음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특수부 경험이 많은 지청의 한 검사는 “이번에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수사 단서를 발견했다면, 똑같은 장소에 있는 단서를 왜 2002년에는 찾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그외 기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1988795

탈북자 위장 남파 여간첩 검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1969503

“한국 사업가·탈북자 100여명 납치·북송”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공안 이외 업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 공안통이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이후 추가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게 된다. 이번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원과 손발을 맞춰 공안사건을 처리했다. 2008년에 터진 ‘여간첩 원정화 사건’도 수원지검과 국정원 경기지부가 ‘합작’했는데, 일부 관련자의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했다

 

 

 

 

 

황교안 고정간첩 중 최고위급 비전향 장기수 이씨 변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39835

통일부, 2005년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간첩출신에 대북사업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59

종북 틈타 간첩사건 언론들 받아쓰기 광풍 - 미디어오늘

https://www.news1.kr/articles/686455

'GPS 교란기술' 등 북에 넘긴 고정간첩 '최고위층' 구속 (종합2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409357

GPS 교란 장비 정보 북에 유출 일당 검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56204

유출방지대책 시급한 군사보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39861

GPS교란기술 유출범, 당초 타깃은 ICBM 안테나 시스템

 

 

해당 대북사업가 이대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098201

“15년 쌓아올린 대북사업… 교류제한 1년 만에 빚더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0002072

북에 갔다왔습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0001805

"남북경협, 우리 민족이 헤쳐가지 못할 일은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40907

경찰은 왜 간첩 사건 증인에 뒷돈을 챙겨줬나?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059186

[단독]황교안 ‘사형 선고’ 간첩사건 무죄 받아내

2012년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할 때 1심에서 이씨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830122

'GPS 간첩사건' 항소심도 국보법위반 무죄

2013-2014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 사건 다음 이어진 항소심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1·2심은 “북한공작원이 처음 본 김씨 앞에서 이씨와 군사장비 구매 지령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둥에서 만난 사람이 북한사람이 아닌 한족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 진술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앞뒤 일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38781

[단독]경찰, ‘GPS 간첩 사건’ 증인에게 뒷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645890

유우성에서 직파간첩까지… 잇단 간첩 피의자 무죄에 검찰 격앙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73

직파간첩에 무죄 선고 검찰 民辯에 분노 한다 - 일요서울i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473095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씨, "나는 간첩 아니다" 법정서 오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확고한 증거가 있던 간첩혐의자들 비전향 장기수들 다수가 무죄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92505

대북사업가 김호, 간첩일까 제2의 유우성일까

 

 

 

 

 

 

특이점 / 비전향 장기수 최고위급 간첩 / 93년 북송됨.

 

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1963805076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아시나요?①

이인모를 존경하고 방북해서 만나고 김일성묘 참배한 조영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53171

방북 후 18년간 망명 조영삼씨 분신…"사드 배치 반대"(종합)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6663

교도소 면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395213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여주교도소 방문..'정책 점검'

 

 

 

 

여담

 

5월12일 부처님오신날 공식 법요식에서 불교식 예법인 합장과 관불 의식을 거부했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황 대표는 2주 정도 지난 5월2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고 발언했다. 나중에 합장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은 "정당 대표가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교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 대표를 둘러싸고 종교 간 갈등이 그치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5·18 행사장에서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먹을 쥔 채 흔들며 불렀던 황 대표가 정작 불교계 행사에서 예법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정치인 황교안이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절에 가 합장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면 보수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06873

[황교안과 기독교①] 가깝지만 부담도 큰 험난한 고개

성일교회는 1960년대 황 전도사님의 어머니와 누나들의 도움으로 개척됐다

 

국내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 소재)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아가페의 이사로도 12년간 활동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11134

[2004년을 돌아본다]민영교도소로 교도행정 바꾼다

황교안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아가페 전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2002년 안기부 사건 담담검사는 황교안으로 해당건은 무혐의 종결/ 2003년 법무부와 황교안이 대표이사인 재단법인 아가페와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 계약추진)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58847

황교안, 소망교도소 미스터리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2013년 62억600만원에서 이듬해 74억24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법무부 예산에서 12억1800만원이 증액됐다. 올해 전국의 교정시설 현대화 예산이 75억4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2003년 김대중 정권때부터 나라돈으로 운영 지원받고 있었음)

 

법무부는 당시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원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렸고, 이에 맞춰 운영비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산을 심의·의결할 국회 법사위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실적이나 증거자료 없이 불분명한 이유로 정원을 늘린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은 원안대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정 단체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민영 교도소다. 아가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재소자들을 교정하겠다며 지난 2010년 12월 소망교도소를 개소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황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아가페 재단의 이사를 지냈다. 그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부산 및 대구고검 검사장 등 법무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시기다. 10년 넘게 민영 교도소 설립을 주도하다가 교정행정 수장인 법무부장관에 올랐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운영 경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70억원이 넘는다. 반면 재단 전입금은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88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발표한 '민영교도소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운영 경비를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존하고, 초기 설립비용 가운데 일부가 적자 상태로 남아 있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자 예산 증액으로 해결됐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2955534

‘인권 교도관’에 김금자·김낙현씨 선정

김금자(서울남부구치소) 여주교도소 김낙현 교도관(44) -2013년 8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587157

법무부, 하반기 우수인권공무원 14명 선정

김금자(서울남부구치소)·김낙현(여주교도소)· 2013년 12월 중복선정

 

 

 

 

여주교도소=여주소망교도소=기독교재단법인 아가페=황교안 10년넘게 이사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989

교정사업, '격리'에서 '사람을 바꾸는 교육'으로